답변 내역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즉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버스 내에도 cctv 가 있으니 그 cctv 열람 및 확보 요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들어 국방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및 해당 비용의 지출근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거없는 지출이라면 횡령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기간중에는 재판이 연기되겠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문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이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표현 정도도 노골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어도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 되겠으나 경미한 경우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실 수 있고, 200~300만원 정도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