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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돈을 안갚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일단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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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만 해당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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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선 결재 해 놓은 금액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법이 적용되겠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시효가 5년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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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텔레그램 영상 구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영상물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포하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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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폭행 위협으로 합의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합의금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합의금 액수를 정하여 담당경찰관님께 전달해주시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중재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담당경찰관님이 합의에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나 직접 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이 꺼림칙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과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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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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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번 폭행이 있으면 이후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이 되었을때 처벌을 구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분이 수사를 진행하시기에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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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범죄를 한 것으로 누명을 쓰고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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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게으른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혼인관계가 어느정도 파탄이 되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태,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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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가스 누수 문제, 누가 비용 부담?? :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보면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 중 고장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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