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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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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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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 탕감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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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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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주고받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더라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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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것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우선은 추심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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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무례한 말 정도로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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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등기를 우편으로 못받았을때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속하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소송의 진행상황 및 변론기일 등 일정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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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일반에 공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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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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