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30일 기간내에 제출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사실 그 이후로 제출하셔도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105.01명 평가00
- 라인에서 음란물 구매후 협박을 당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실제 받지도 못하고 돈만 뜯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사기죄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나아가 공갈 협박으로 돈을 더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05.01명 평가00
- 준강간 검찰수사중 해외 또 다녀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님께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현재로서는 무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직장내 도난사고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마땅하지 않습ㄴ디ㅏ.법률 / 재산범죄25.07.1000
-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갈비탕을 구매했는데 방송보다 양이 너무 적습니다. 과대광고는 피해보상을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한편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000
- 사무실 임차인이 관리비 연체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해당 호실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가 해당 호실의 실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000
-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1000
- 외상값받을수있을까요? 연락이안됩니당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며, 전화번호, 이름, 계좌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000
- 오토바이사고 보상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친구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보통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00
- 캐디입니다. 고의가 아닌 자연훼손에 따른 피복비 예치금 부당공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