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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안에 시설물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것들 처리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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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 고소한다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의 알몸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여 보여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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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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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이니 법적으로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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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제재승계로 인한 손해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의 무단 전매행위로 인해서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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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된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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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진짜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순간에 횡령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그 비용을 채워넣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소지가 남는 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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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대여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특히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하게 된 것도 아니고 모른 채 이용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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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했는데 매립형 에어컨 고장 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그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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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예약금 환불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몰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시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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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꼭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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