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판매후 상대방 환불요구에대한 대응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환불을 거부하시면 되고 다른 조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소송에 대응하시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신 정도 사정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친한 지인에게 욕먹고 고소하고싶은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범죄 성립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
-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했습니다 하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 게임에서 익명의 상대에게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매매계약취소시 2배의계약금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00
-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경찰서로 직접전화를 해서 해당 문자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700
-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안하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7.0700
- 게임아이템 분배하기로 했는데, 먹튀를 해서 사기죄 같은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7.0700
- 본인이 구매한 기억도 없는 물품이 후불구매 되어 가격이 청구됐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억에 없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이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0700
-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을 요구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00
- 게임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