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마트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트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허락을 받은 행위라면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7
0
0

사기를 친게 기억이 안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사실 자체가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7
0
0

발란 정산 미지급으로 압수수색한다는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구속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겠으나,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7
0
0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확정일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7
5.0
1명 평가
0
0

공동명의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인이 질문자님의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니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07
0
0

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보관을 하겠으니 바로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7
0
0

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경우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7
0
0

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7
0
0

중고 기프티콘 재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이 정상 제품이기만 하다면 재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재판매 자체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7
0
0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표현만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