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집수리문제 손해배상청구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카드 번호 알려준사람 잘못인가요 멋대로 쓴 사람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허용된 범위 이외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있는 것으로, 그 친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500
-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불법체포, 구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054.01명 평가00
- 게임 중 채팅 통매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홧김에 했던 이혼을 원래부터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혼을 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500
-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종사하게 되며, 반면 금고형은 노역에 종사함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500
- 방송을 보다보면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보통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해는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보통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법률 / 형사25.07.054.01명 평가00
-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전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전세가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이가 전화를 한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0500
- 같은자리 누수공사 후 재누수 시 시공업체 책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업체의 과실로 인해 추가 공사비는 물론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