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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 사범 기록이 있는 공인들은, 다시 사회에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마약이나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사회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다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숙기간을 갖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게 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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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통장 사진 유출됐을때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이를 남용하여 실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예상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형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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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중인 방송 3법에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사회 규모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도입,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시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장점과 함께 경우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우려와 이사회 운영의 복잡성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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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입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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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 시공받았는데 이건 하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사진을 살펴보면 하자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다른 전문업체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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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에게 매우 욕을 많이 먹고 있는것 같은데요 검찰은 왜 국민에게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요한 원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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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 전자소송으로하면 언제도착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제출 당일에 법원에 도달하기에 7. 10.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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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소송승소율은??희박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 확인이 필요하며 더욱이 사건별로 쟁점이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승소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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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확보된 사이버 범죄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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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부 기피신청하면 피고한테도 손달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며 그 재판에서는 피고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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