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35.01명 평가00
- 이거 신고하면 사건화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그 정도 행위로 신고를 할 경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경찰에서도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0300
- 인수 후 6개월 지난 신차 시동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상대로하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35.01명 평가00
- 대통령실 조직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의 편성, 국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경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33.01명 평가00
- 여름철이면 이혼에 대한 검색이 50프로 이상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름철은 휴가, 방학 등 사유로 가족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며, 계절적인 영향 즉 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한 짜증의 증가 등 사유가 영향을 주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35.01명 평가00
- 피상속인(사망자) 배우자 단독상속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 명의 자녀가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기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300
- 안녕하세요 상가분양권 중도금 실행유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쌍방 합의로 중도금을 없애고 계약금, 잔금으로 이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기일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특검팀 3개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나 다름없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풍토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035.01명 평가00
- 가품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이나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035.01명 평가00
- 유류분 청구소송은 해외에 있는 사람상대로는 어렵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재산이 현재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