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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빠지 예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에 대한 증거금으로 보기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예약금을 환불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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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3퍼센트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3%룰 이란 것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금융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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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들어갈때 도배는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주거나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ㅅ브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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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미성년자 재물 손괴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상황인바 손괴죄에 대해서도 자녀를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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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하 - 공개된 네이버카페같은 곳에 댓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 이름을 초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1. 2. 3의 경우에는 모두 특정이 어려운 관계로 역시 범죄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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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집주인이 파기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파기를 한다면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의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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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 나라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엄격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인식이 매우 강력하며,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징벌적 즉 일종의 벌로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기에 상당히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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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미납 미래신용정보 법적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올 것이고 동시에 가압류 등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8월에는 변제가 가능하시다면 상대 회사와 이야기하여 변제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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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은 엄마가 하고 경제활동을 아빠가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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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3학년 생일지나면 소년재판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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