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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경찰에서 열락왔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그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합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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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기돈 먹튀라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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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건물 입주자가 건물 주차장 담배꽁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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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3~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입니다.1-2. 곧 퇴거예정이시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좋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이미 내일부터 발생하며, 다만 그 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네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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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는 주로 현금수거책이 문제됩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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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어느 일방에 의한 성관계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부부사이라고 해도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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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개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이 경우 손해라고 한다면 영업이 3개월 지연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이후 이를 기초로 본사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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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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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측 재산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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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 마스크를 내리다 인중에 상처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과실치상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만 그 상처의 정도가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상처가 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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