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인 음란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유해성이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휴대폰 파손 책임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간부에게도 당연히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겠으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30 프로에서 40 프로 범위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돈을 지급한 부분이 불리한 상황으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100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사실상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절반 가까이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100
- 해외 직구 카드사기 피해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피해 사실 확인 후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15.01명 평가00
-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을땐 어떡하나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100
- 만약에 아청 썸네일만 봤다면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본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7.015.01명 평가00
- 환불 규정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치과에서는 교정장치 부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당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게 봄이 상당하겠습니다.법률 / 의료25.07.0100
- 장난으로 말한것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수정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시며,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행위였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 자체로도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100
- 아파트 누수피해복구를 피하는 윗층에 대응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100
- 갱신청구권 거절통지 유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거절에 관해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