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이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95.01명 평가00
-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약속된 날에 안갚고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우시며, 바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내용이 증거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900
- 합의이혼을 원할 시 합의 조건은 어떻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유일한 방법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이 불가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95.01명 평가00
- 롤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900
- 버튜버 팬덤에게 게시글이 박제되고 고소한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명예훼손 등 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실의 적시 등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육권 배소시 상대방 변호사비 얼마나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500만원내외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필수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900
- 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다만 범죄성립은 전제한다면 소액이라고 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6.2900
- 민사소송에 승소 범죄수익금 받을수있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몰수대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2900
- 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900
- 누가 저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단순히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