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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이 아파트입주라 오늘 입주청소를끝냈는데 이런건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쌍방의 의견을 기초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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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재판은 위자료로 소송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며 10~30만원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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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민증을 가지고있는 상태인데요 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를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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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게) 계약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넣으면 그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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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몸싸움했는데 같이 있었던것과 녹음을 한것으로 처벌받나요?제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폭행 등 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며, 더욱이 녹음을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는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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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가족 동거인 등록하여 거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이시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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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하면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받고 주식에 다 잃었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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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고 이후 가해자를 특정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데까지만 해도 30~60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체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6개월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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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과실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70% 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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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송달된 내용 전자소송으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송달여부 및 구체적인 송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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