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인간 금전거래 시 법적으로 효력있는 차용증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보통 구글 등에서 확인가능한 표준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기본적으로는 차용금액, 차용일시, 변제일자,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기명 날인(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800
-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하려면 뭘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이자 조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6.2800
- 집주인과 청소비 중개수수료등 금액부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확정된 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겠으나 확정이 되지 않고 불확정인 상태인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800
- 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285.01명 평가00
- 제 외도 사실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만으로는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800
- 술집 잘못으로 맥주잔이 깨져서 옷이 젖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신발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06.285.01명 평가00
- 폭언,협박을 당햇을때 고소가 가능할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800
- 알바 근로중 실수로 기물파손, 전액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0%로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6.2800
- 이혼이라는 건 꼭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며 충분한 것으로 별다른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810
- 마음에 쏙!100
- 임대차계약갱신 거절통지중에 2기차임이 연체된경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