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싱크대 수전누수 책임은 누가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이고 그 시설물은 전세집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5.01명 평가00
- 민사소송에서 피해액보다 패소자 가액이 적은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먼저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2700
- 촬영 페이 건 촬영이 진행되지않는데 예약금을 안돌려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6.2700
-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총과하며, 법안 상정 및 심사 등 절차 일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내용수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700
-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마련인데요. 가끔 역주행 사고가 있던데, 사고나서 다치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 관리한 업체에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700
- 전세 가계약 100만원 입금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해당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근저당권과 체납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유로하는 계약해제나 취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전세사기피해자들 이대로 끝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집 월세계약하고 제 사비로 도어락 같은거 업그레이드할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집의 구성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므로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추후 임대인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록불과 빨간불이 어디에 있는 신호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호등 위치가 여러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실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이며, 특히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고, 다만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74.01명 평가00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관련 질문 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겸직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