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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만기 전 보증금 마련 힘들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로 계약을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는 하시는 것이 맞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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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욕설,모욕적인 발언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기때문에 고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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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은데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각각 이기에 증거수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 여자가 소문을 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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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 신고 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지 않는 연락이고 그 연락이 지속적, 반복적인 것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여하를 떠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면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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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300~500만원까지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 150만원은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충분히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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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항의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추후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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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가 없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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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족단절로인한아이청약통장반환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해당 청약 통장은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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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짐 점유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짐을 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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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주소 작성중인데 법인주소를 써야하는지 대표 집 주소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대표의 집주소로 바로 송달을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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