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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의 계정 정지 고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억울하게 정지를 당한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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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너머로 집안을 쳐다보는데 어덯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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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외국인 노동가 내 오토바이로 접촉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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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 진술 요청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한 언행을 하고 협박을 한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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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되는 상황이시며 다른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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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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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사기방조죄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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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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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 대응하여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 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50%는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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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단 변호사님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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