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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컨 곰팡이 청소 누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 입주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에어컨 곰팡이를 제거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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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심급마다 새로 부여됩니다.다른 법원에서 서로 같은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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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언제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피해자 진술이 먼저 진행될 것이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가해자에게도 통지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 시 가해자도 바로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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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법정구속..안시킬테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말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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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부동산 인도 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을 받아 내보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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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과 은행근저당의 권리순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모두 맞게 질문 주셨습니다. 23. 6. 기준으로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48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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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착용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생겼다는데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 배상을 하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하라고 놔두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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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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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을 방화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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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후 또 재고소의 처벌가능성 및 핸드폰 포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무혐의를 받으신 것은 상관 없으며 더욱이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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