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한민국 진짜 사기 공화국 되나요? 심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차원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300
- 14년전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공소시효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형사처벌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2300
-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신체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행위부터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개념 외로 보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2300
- 보험사기에 대해서 부당으로 받은 보험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실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으로서 현재 남은 금액인 6백만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6.2300
- 전동 킥보드 타다 단속 걸려서 도망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단속의 경우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지는 않기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확인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300
- 보험사기 후에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걸려오기까지 기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가 제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대부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또는 나온 직후에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법률 / 민사25.06.2300
- 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로 바뀐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의 바뀐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을 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6.2300
- 제가 피해자인 절도죄 사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10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300
- 과실치상을 이용한 보험사기 대처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6.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도는 가상인물(투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생성하면 처벌받는 법률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투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