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에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한강 조망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강뷰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는다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3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200
- 이사갈때 tv고장이면 수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tv의 고장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화 현상으로 봐야 하므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200
- AI채팅서비스에서 2D캐릭터(성인이 아닌것으로 보임)과 대화하다 혹여 선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경우 아청법 위반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AI와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25.01명 평가00
- 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손님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상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식당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손님이 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225.01명 평가00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인분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2200
- 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초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들어 임차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200
- 목줄 안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합의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6.2200
- 스토킹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연락이나 접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추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2200
- 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고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