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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 새치염색 이마 화상 고소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용실에서 미용 도중 화상을 입게 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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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고 있는데 옵션으로 포함된 물건 수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포함된 tv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시점에서 바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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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앉아서 술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조수석의 앉은 자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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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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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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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두달 전 통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 달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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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발언은 질문자님께서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한정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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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기후동행카드 무단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해야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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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후에도 지속되는 욕설과 패드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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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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