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임을 고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0
0

미성년자 대리 성인인증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1
5.0
1명 평가
0
0

지인의 사업체, 장비 무료인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비 어떤 사업체를 언제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인수를 하는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21
0
0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1
0
0

이미 합의한 피해 차액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사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당시 착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1
0
0

인류 멸망설같은것을 얘기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1
0
0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야 할거 같은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은 더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안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1
0
0

법원 민사소송 중 입증자료 실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식적인 기관의 결정 내용과 인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1
4.0
1명 평가
0
0

주진우의원 한테는 고소보다 고발이 더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1
3.0
1명 평가
0
0

경찰서까지 출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출석하기 어려우시다면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해당 경찰서로 공식적으로 발송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면화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