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청법 제작죄 전시죄 이런경우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이를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죄 행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100
- 정치,경제사범 사면은 대통령 결정이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사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도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사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100
-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자 당사자가 조절할수있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고소인이 고소를 질문에 대해서만 할 수는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부탁을 받은 해당 직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나아가 사문서 위조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우x택시 이용하다 기사에게 요금사기 당한경우 해결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100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투자․출자․출연기관 근무경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기관은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력을 요구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14.01명 평가00
- 음성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찌하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시아버지 명의의 리스차량을 해지하고 싶은데 저의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100
-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있던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100
- 아청법 법률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제작 행위는 종료가 된 것이고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포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 즉시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모두 즉시범으로 보아야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100
-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으며 막도장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