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링크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인 사이트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음란물 유포 방조제 등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75.01명 평가00
- 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살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6.1700
- 대학교내 폭행협박 및 위협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현재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b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이라면 증거로 인정이 되어 A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A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시도해 보시고 이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1700
- 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소가 제기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될지 여부도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1700
-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 미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700
- 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밖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고 다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700
- 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후 우편 등으로 통지를 다시 해주십니다.법률 / 민사25.06.175.01명 평가00
- 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욕죄로 인해 난임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및 근거가 없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700
- 김건희 여사가 특검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를 봤는데, 위중한 병이 아닌 경우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로 구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