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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수수색 당할때 핸드폰 컴퓨터 암호 걸어두면 구글계정 조사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수색의 대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암호가 걸린 계정이라고 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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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삭제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신 절차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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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려면 평균 공부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차가 있겠으나 보통 3에서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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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은 돌려주시되 집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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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는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어적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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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조리원에서 처음과 말을 바꿔 입소 안된다고 하여, 해당 업체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이 발생하신 상화잉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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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여러 군데에 한번에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점에 정보가 있음을 확인받았다면 해당 지점으로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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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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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전세계약시 임차인 자식이 돈이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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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주차장 출차시 사이렌소리가 시도때도 없이 들려서 시끄러운데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사적으로 생활방해행위를 주장하여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작동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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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특수협박 검사기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 및 특수협박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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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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