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디지털 안심 소통법안으로 검열하는 플랫폼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6.115.01명 평가00
- 교통사고 중침사고 합의금문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의 정도나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90만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과소한 금액이며, 200만원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000
- 바퀴벌레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신 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부동산중개비를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비록 3명이 있는 단톡방이기는 했지만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해당 각서에 대해 공증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000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책임소재가 판단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000
- 공무원 처리하는 사건 유출 변호사와 공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고발을 통해 수사 진행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통매음 헌터한테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1000
- 중도금 일부 납입 시, 배액배상 가능 여부 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이상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십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