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유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못하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버스킹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010
- 고민해결 완료100
-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를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정확한 지번으로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에 추후 주소 변경시 새로운 주소로 계약서 내용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번개장터 후기 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000
-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놓고간 물건을 다시 찾아와 가져가신 상황에 불과하며, 설사 잘못하여 다른 대걸레를 가져왔다고 해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적 문제가 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010
- 고민해결 완료200
- 전자소송 영상재판 관련하여 수정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동시에 서증철회서를 작성해 전자소송상 업로드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6.1000
- 관리비로인한 상가관리인과 관리소에 일방적 단전단수와 쇼원도에 내역공개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영업방해행위가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A가 B에게 식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05.01명 평가00
- 집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사유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전세집 전입신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 발생??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거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으면 이로써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000
- 택배를 문 앞에 놔두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