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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거 mbc 영상에 아청물이 송출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MBC에서 올려놓은 영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걱정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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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옵션에어컨 교체 맘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될 당시 원상회복만 해놓으신다면 에어컨을 교체하여 설치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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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용금소멸시효기간.연체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요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개월 연체 후 끊겼는데 1년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면 1년치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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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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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옵션으로 있는 에어컨을 직접 수리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증거를 남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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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으나 1.6l 정도라면 내일 아침정도면 충분히 알콜분해는 완료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률 / 형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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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미사용 횟수권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회에 35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시고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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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차 문제 법적 책임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으로부터 속아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주차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는 법적 권리행사가 어렵고 중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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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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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거나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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