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입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결국 실거주를 하는 상황으로 다만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 상황에 대해 상당하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기금에서 바로 임차인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00
- 미성년자 주식 거래와 민법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거래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법률 / 금융25.06.0800
- 문서손괴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종이의 소유권을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사장이 임시 보관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절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서명을 지우는 행위를 들어 손괴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800
- 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롤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6.085.01명 평가00
- 페이앱 사용 중인데 채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외에는 따로 마련된 해결방법이 있지는 않겠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공동소유 주택 매매시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된 지급방법을 정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명의 계좌로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동의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5.01명 평가00
- 성매매 미수 여부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시며, 애초 미수행위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가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므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아무일도 없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0800
- 법원 공소장 받고 몇일 이내에 답변 보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가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일부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공판기일에서 법원 판사가 의견을 물을때 답변을 하면 됩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것이니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6.0800
-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하고 준다고 조금주고 안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면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고소는 고소장 및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