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소송 중 변론기일은 언제 정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진행은 달라집니다. 한달정도 지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은 아니므로 조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변론기일은 보통 1~3달 정도 후에 지정이 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우선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우시기 때문에 바로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며,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00
- 게임에서 이러한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은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신상을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공구모양 스티커 판매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스티커의 가격도 소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0800
-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6.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거래 후 환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범죄도 성립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물건을 맡기고 가해자가 찾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매수자 대리인 위임자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보관한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은 적어도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대화를 하시는 내용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도 해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5.01명 평가00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유지가 됩니다. 다른 집을 구매하시고 전출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2.01명 평가00
- 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애초에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서 처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0800
- 민간 심부름 센터는 보통, 합법적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과 불법이 섞여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행위별로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에 100% 합법적으로 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