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지면 종료되며, 보통 8~20시간 까지도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내용만으로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잘 작성되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신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욕을 한번 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내용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때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경찰에 조사만 한번 받으시면 더 이상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