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약서를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이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 글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하시고 같이 문서송부촉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도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보통 3~5개월 내외에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성원 각자가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만 전입하면 나머지 한명은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내시면서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