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것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통매음죄인데,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협박을 비롯하여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했다는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무난히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로 벌금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봉사로 대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며 추후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므로 충분히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결국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참기힘든 상황이고 현재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다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추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황을 판단하여 서명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