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원 왁싱수업 실습 후 상대가 병원에 갔는데 책임문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당연히 학원 측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고지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학원 측에 더 큰 과실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질문자님의 과실책임 비율은 30% 내외로 판단됩니다) 학원측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의료25.04.2400
- 교통사고 후 입원한 뒤에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을 옮기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하시고 병원을 옮기는 것과 추가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설사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치료라면 치료를 받으신 후 사고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4.2400
- 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는 실제 제품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감가상각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 보상에서는 감가상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400
- 도난카드 사용한 사람 잡았다는데 변제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보통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액을 고려할때 30~50만원 정도 범위가 적당해보입니다.법률 / 형사25.04.2400
- 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적당한 양식을 찾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하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네 검찰은 벌금형을 정한 것입니다.의견서 제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무죄를 원하시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2400
- 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남편에게 인정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쪽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편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45.01명 평가00
- 초등학교 고학년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하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부동산 매매후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나 재설치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정상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이며 그 비용도 매매금액에 포함된 것임에도 시설이 고장나 작동이 안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 또는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400
- 형법에서 인식, 인용, 의욕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자면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흡연을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았으나 설사 불이 붙더라도 어쩔 수 없다(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인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400
- 삼거리에서 좌회전 5톤 지게차와의 교통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직진 차량을 좌회전 차량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인정될 상황으로 보이며, 최소 9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