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서 제출 위험성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체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타인의 허락없이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205.01명 평가00
- 담배좀 못팔게 하거나 담배피해에 안받게 할수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로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05.01명 평가00
- 제 틱톡 영상을 인스타에 불펌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000
-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보통 50~1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1차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되며(담배판매만 정지되는 것이 아닌 전체 영업정지입니다), 이 경우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은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000
- 제가 얼마전 게임계정 회수사기를 당하였는데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모두 바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가해자의 정보가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하시어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000
- 계정 거래 이후 환불, 금액 질문 게임에 현질 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계약관계가 파기되는 상황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피해를 상대방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정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2000
- 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음란행위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실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4.2000
- 친척끼도 외국으로 나가면 결혼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이라도 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000
- 어렸을때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 갑자기 강제집행이 날라왔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주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인적사항 확인 후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우선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