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작성이 완료된 공판조서는 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수정하려면 피고인, 검찰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4.1900
- 경매 진행중 월세 계약종료 보증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시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900
- 부동산 빌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대부상담 임대차 계약서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개인정보가 될 만한 내용은 지우고 제공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고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액 사기죄 징역형 및 벌금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300~500만원, 징역은 6개월 이내 +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50~300만원 선으로 가능하겠습니다.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역고소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900
- 법인의 불법행위와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한 과실상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 즉 과실이 있다면 법인으로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4.195.01명 평가00
- 스미스피싱 대처방법 안드로이드핸드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경찰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대처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찰에게 핸드폰 점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900
- 중고 거래, 배송 중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환불을 받으시려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증인으로 서는건, 자신의 선택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고도 불참할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인이 불출석 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인을 하도록 강제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경찰서에서 아이피 따면 얼마정도 며칠정도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도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도 특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