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출퇴근 고정, 지시감독 여부 등)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사유발생일(연장근로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수를 같은 기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 값이 5이상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해당 값이 5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도의상 좀 더 일찍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와 협의만 된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해자,가해자,참고인 조사를 각각 진행하며 대질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 업무에 결제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학연금 각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각각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209시간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시급은 세전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년이상 갱신되었다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이므로 무급휴가가 아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