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주방 주5일 60시간근무입니다 쉬는시간은 1시간이구요 그런데 새로오픈한매장이라 아직 계약서는 안썼는데 프리랜서형식 3.3퍼센트 떼는게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론 4대보험 해야되는걸로알아서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방에서 주 60시간 근무하고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60시간 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당장은 급여가 조금 많아도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