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6~18일 쉬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로 되어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최근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사 사건이나 노무 사건의 경우,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3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2,500만 명이며,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경제 규모와 고용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OEC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