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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업이 두가지나 또는 세가지 일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적용은 중복이 될수 있는 걸까요.?한가지 직업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은 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퇴직금은 개별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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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2년이 넘었고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올해도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것 같은데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작년에 한분은 본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만약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후 계약만기로 재계약을 제가 안하겠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실업급여의 수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온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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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데 주말과 야간 시간에는 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이에 위반시 노용노도부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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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때는 바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거같아 실업급여를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3개월째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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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공휴일은 몇일 이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에는 연월차가 18일 이었는데요2023년에는 연월차가 14일밖에 안된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줄었다고?-> 문의하신 경우,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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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신청하러 가면 꼭 이런저런이유를 대면서 다른 날로 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부탁하길래 항상 제가 양보하게 되네요. 그러다가 거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대부분받게되구요. 직장생활하려면 회사입장도 생각해야하는데 매번 스트레스입니다. 강하게 나가면 불이익당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구요. 정답은 뭘까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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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주중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요이번에 개강하면서 주말오 옮겨 일할것같습니다주말에 9-18:30 이렇게 일할것같은데요아마 실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당 16시간정도 일할것같은데 그럼 주휴수당 계속나오는게 맞나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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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화를 빼면 주 52시간 딱 맞춰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월화를 나오라고 했을 때 52시간 초과 일을 하게 된다면 따로 돈이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52시간 초과로 일을 하면 노동법률에 적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임금은 발생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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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사에 들어 사서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하면 몇만원... 결근하면 10만원까지 깎이더라구요 ㅠ혹시 이런 것도 물론 계약할때 보고 싸인 했겠지만... 약간 부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디 요청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하겠으나, 그 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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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신고를 하신분만 수당을 받게 되나요?-> 신고를 제기한 이상 해당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향후 정기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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