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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를 의미합니다.피고가 소송서류를 안받고있는 상황 아닌가요?송달간주 피고불출석이라는 것을 봐서요.재산명시명령을 내려도 피고의 이행가능성이 없어서 아직 채택을 안하신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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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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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판단의 자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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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직이라고 의심이 될때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의 방법을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한 것이라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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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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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님에게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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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본소와 반소로 둘의 이혼의사가 소송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면 이후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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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음성파일 녹취본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서류 제출을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우편제출도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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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주가 지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가집행이 의미가 없으므로, 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은 가집행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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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과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4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3만원을 제외한 257만원이 될 것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여부나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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