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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차이는 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에 가깝고,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고자 할때 기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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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먼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법과 소득에 있습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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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면책신청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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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전제품 렌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 채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렌탈료는 협약기관이 아닌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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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안좋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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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나 크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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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처리기간 알려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처리기간의 경우 빠르면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6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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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린 뒤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반격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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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상해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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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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