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Question

폭행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나 상점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가요? 드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 비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려면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나 크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