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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방어를 넘어서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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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온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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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가치관의 차이,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이 많아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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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법률 / 가족·이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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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판결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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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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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멍이 몇군데 들었고 폭행으로 인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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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폭행을 지금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진료를 보았다면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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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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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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