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Question

술 취한 상대에게 물건 뺐은뒤 던짐 ,밀침, 머리 뜯김 등을 당했고

눈으로 보이는 외상으로 멍이 몇군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멍이 몇군데 들었고 폭행으로 인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으로 멍이 몇군데 들 정도이고 머리도 뜯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양형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상태라도 위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은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와 같은 피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진단 등을 받아서 상해진단이나 진단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