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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채가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이되는 소극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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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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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의 조정내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 내용 중에 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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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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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내역,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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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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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완전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것이니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은 완전승소하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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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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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 아버지의 문제는 두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두분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 옆에서 두분을 응원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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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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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재산분할도 두분이 합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될때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되면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이고 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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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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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판결후 재산분할신청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한 사항이 별도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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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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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이전까지의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 로또 당첨금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미성년자녀여부나 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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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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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대화할때 존댓말 하시는 부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평소 존댓말을 쓰고 이게 익숙해진다면 싸움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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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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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 전 이혼에 이른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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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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