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협의이혼하려합니다
협의이혼 결렬시 소송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중 발생한 비용은 차후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완전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것이니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완전승소하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판결문에 기재되는바, 통상적으로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나,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