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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이 이혼금지국이었어서 이혼을 합법화하는 논의 및 법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합법화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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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중인 아빠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아이 양육권에 관한 질문요. 솔직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회사승진도 포기한채... 그렇게 17~8년을 육아담당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아직 12세 미만이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는데 왜죠" -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분이 주양육자이고 아이들도 질문자분과 지내고 싶어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협의이혼은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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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나 혼인신고를 한 뒤에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부부의 재산이 새로이 형성되었다거나 기존보다 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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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아내분이 자녀들의 친권자및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자녀 의견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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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할 시점의 아파트 가액입니다. 그 가액에 따라 순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면 순재산을 따져 아내분의 비율을 남편분보다 낮게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0%내지 40%(혼수를 남편분 소유로 하는 경우)비율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올려주신 정보가 부족한측면이 있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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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은행권과 사채 등 많은 빚을 졌는데 사업 부도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으로 환수금 없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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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1년뒤 월급이 오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때 소득에 대해 1년마다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즉 조건부 인가인 경우 소득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면 그에 맞게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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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시점에 미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모두 이루어져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납이 되었다면 완납시까지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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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재도가 뭔가요??조건이 맞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절차이다보니 변호사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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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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